[이슈IN] 싱가포르는 '학교 회초리’ 공식화... 韓 '체험학습'도 기피

사진=뉴시스 제공.

학교 교육에서 지나친 학생 보호는 교육계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다.

학생·학부모의 과도한 보호(인권 강조)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교육활동이 억제되는 현상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가 칭찬·격려를 차별로 오해하게 만들고, 사생활 자유 주장으로 생활지도 어려움이 커져 교실 붕괴로 이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교권이 위축된다는 논의가 함께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반해 싱가포르는 ‘학교 회초리’ 를  공식화해서 주목 받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정학 등의 처벌과 함께 회초리 체벌도 도입. 초등 고학년 남학생부터 적용되었다.

싱가포르는 성인 범죄자에게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이나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태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시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런가운데 전교조는 체험학습 사고 면책 요구를 주장했다.

현재 교사들의 89%가 체험학습 관련 “형사책임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렇다보니 안전 문제로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폐지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죄 면책 요구와 함께 소송 및 소송 사무 관련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