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위령식 개최…피해자 배상은 여전히 숙제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1일 오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식이 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은 "미나마타병 확산을 막지 못했던 점을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인 오가타 마사미 씨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70년 전 이날은 당시엔 원인 모를 뇌 증상이었지만 나중에 미나마타병으로 불리게 된 공해병 환자가 병원을 거쳐 보건소에 보고되면서 미나마타병 환자의 존재가 처음 공식 확인된 날이다.
그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시하라 환경상이 전날 미나마타시에서 연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피해 실태 전모를 파악해야 한다며 대규모 조사를 요구했다.
환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나마타병은 공장 배수구를 통해 바다에 배출된 수은이 초래한 대표적인 공해병이다. 배출된 수은이 인근 바다의 물고기와 조개를 거쳐 이를 섭취한 지역 주민의 인체에 축적되면서 마비 등 각종 신경계통 증세를 일으킨 것이다.
초기에는 정확한 원인을 몰랐다.
그러다가 구마모토대가 1960년 "메틸수은이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이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폐수를 흘려버린 신일본질소비료(현 기업명 칫소)의 책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기업 칫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액의 위로금을 주고 '새로운 보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그 뒤 미나마타병은 일본 정부에 의해 1968년 공해병으로 인정됐고,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서는 피해자에 보상을 명령하는 판결도 내려졌다.
이어 피해자들에 의한 소송이 잇따랐고 결국 일본 정부는 환자로 인정받지 못한 지역 주민 중 1만명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고 2009년에는 피해자 구제법도 마련했다.
그러나 법에 의한 환자 인정 기준이 엄격한 탓에 그동안 인정된 사례는 약 3천명에 그쳤다. 신청 건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때 구마모토현은 정부를 상대로 연안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약 47만명에 대한 건강조사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구조법에 의한 조사는 올해 들어서야 약 1천명을 상대로 시작될 예정이다.
환자로 인정받지 못한 약 1천500명은 현재도 3곳의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실태를 직시하지 않은 국가와 기업의 태도가 피해자 구제를 늦췄다"고 지적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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