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협의체서 '만 14세' 현행 유지 가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해 권고안이 현행 기준인 ‘만 14세’ 유지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 보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협의체 전문가 위원 다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 결과는 연령 기준 하향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안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두 달 뒤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하고 열흘 뒤인 지난달 6일 출범했다. 이후 전체회의를 4회, 분과회의와 자문회의를 12회와 2회씩 개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개 포럼도 두 차례 진행했다. 지난 23일에는 소피 킬라제 유엔(UN) 아동권리위원장과 영상 면담도 가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일관되게 이번논의가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사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권고안은 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최종안은 5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