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인감증명 무단 발급받은 포항시의원, 도의원 공천 신청 물의

국민의힘 로고 (사진=국민의힘 제공)



위임장 없이 타인의 임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포항시의원이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의 전 부인이 운영하는 A업체는 실적이 전무한 신생 업체이면서도 1천억 원대의 포항상생공원 조성 공사를 수주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혼 시기가 불분명하고 '서류상 이혼'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서다.

김 모 포항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경북도의원 선거(포항 제3선거구, 북구 중앙동 등)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이 선거구는 김 후보가 단수 신청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이나 5월 1일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공전자기록위작 등(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7일 포항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당한 위임장 없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및 동행사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당선무효가 되며 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김 의원은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위임장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포항시와 업체에 따르면 포항시 대잠동에 있는 A업체는 2022년 5월 포항시와 공동 시행사인 ㈜세창으로부터 공사금액 720억원의 '상생근린공원(옛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중 공원사업을 도급받았다.

공사금액은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340억원(47.2%) 많은 1천60억원으로 늘어났다. 설계변경 이유는 물가상승과 건축자재 단가 상승 등이라고 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난공사가 아닌 단순 설계변경으로 340억원의 공사비를 늘려줬다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2021년 2월 설립한 A업체는 1년 3개월 만인 2022년 5월 세창으로부터 '상생근린공원 조성 사업 중 공원사업' 공사를 수주했다.

퇴직 공직자들은 "100억원 규모의 관급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선 100억원 규모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A업체 대표이사는 김 의원 전 부인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혼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혼시기가 불분명하다" "서류상 이혼"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신생 업체이고 공사 실적이 없어도 대기업 출신 직원들이 많다"며 "메이커 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상생공원 조성 사업은 최근 시민단체에서 특정 카르텔의 이익을 위한 구조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기관 수사, 감사원 감사, 국세청 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정치권 인사 주변 인물들이 관련 업체와 얽혀 이권에 개입했다란 의혹도 제기했다.

지역 정가 인사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항상생공원 사업은 지역사회 핫 이슈로 떠올라 있다"며 "이와 관련이 있는 인사가 공천을 받게 된다면 여당과 시민단체, 상대후보들로부터 파상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항=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