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이후 '특검 카드' 즉각 실행…국힘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 규탄"
5월 국회서 특검법 처리 격돌…'공소 취소권' 놓고 여야 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서혜림 노선웅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을 전격 발의하면서 조작 기소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2라운드 국면을 맞았다.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맞붙은 여야 간 전장은 이제 5월 임시국회로 옮겨진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전면에 부각하며 내달 초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 특검을 강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국조 특위의 활동 종료와 맞물려 발의된 특검법에 사실상 공소 취소권 부여 조항이 들어가면서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고된다.
◇ 與 "尹이 표적 정하면 정치검찰·감사원 움직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조작·위법 수사를 벌였단 점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등 국조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간 뚜렷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을 본 적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점 등도 민주당은 국조 성과로 꼽는다.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했다"며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도 국회 간담회에서 "그간 정황과 의혹의 영역에 머무른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의 실체를 기관장, 사건 당사자들의 보고와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분명히 엄청난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 국힘 "조작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조"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청문회 진술 등을 부각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방 전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보고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방북 비용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국조특위 활동을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조'라고 규정, "조작 기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조작과 회유는 없었고 거짓말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與, 국조 종료 직후 특검법 전격 발의…'공소취소권' 격돌 전망
국조 특위는 종료되지만 '조작 기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 열린 특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조 대상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은 특검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공소 취소권'을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조특위 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소 취소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조문 해석에 따라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특검법 발의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원내 지도부는 '속전속결'로 사안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는 국조로 특검법을 발의할 여건이 조성됐는데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면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집토끼' 이탈은 선거판을 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보수세 결집을 가져올 요인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호조세를 보이는 현시점이 특검법 처리의 적기라고 당 지도부가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단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중 특검법을 처리한단 방침이다.
이르면 내달 7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점으로 특검법 상정·의결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내달 7일께 처리도 가능하냐는 질문엔 "일단 (야당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정상적 방법으로는 공소를 취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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