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노동자들,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안 돼" 삼성노조 겨냥…체험학습, 교사 면책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힌다"며 일부 노조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는 것이 아닌 노동자 모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다.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변화에 노출되고,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며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고,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 가져야 한다"며 노사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상호 간의 연대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 고용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 가진 다른 노동자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노동절(5월1일)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언급한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조건과 권리 보장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다.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노조 파업' 해석에 靑 "협력 중요하단 뜻" 확대 경계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원들의 초파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국민들 모두의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해 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의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적인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며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연결 짓는 해석에 거리를 뒀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도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오늘 발언도 노동절을 앞두고 공생과 협력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불합리한 부담 살펴야"…체험학습 관련 법률 검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의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학부모·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으며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선 학교의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공개 토론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원인이 교사에게 집중된 사고 책임에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면책 요건 마련 등 제도 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주독미군 감축 관련 "주한미군 철수 논의 전혀 없다"

3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부교를 건넌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관련 언급이 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 "정부는 전 세계 미군의 전력 태세 검토, 변화 가능성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주둔하고 있고,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독일에 주둔 중인 미 병력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진다면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독일에 대한 '동맹국 길들이기' 시도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국 또한 감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의가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