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공소취소 조항도 포함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할 특검법을 발의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어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허위사실 유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선자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왜곡이나 은폐, 강압, 회유 등이 있었는지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 중 다수가 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 관련 사건이다.

천 대행은 “윤석열 정권이 억지기소·조작기소를 하는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물어야할 사람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최장 9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엔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특별검사의 판단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이번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번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란 시선을 경계하고 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참여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리하게 엮을 필요는 없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정치 검찰이 조작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행위로 이번 특검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