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가장 비싼 실수…대화 체계 재설계 필요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파업은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협상의 실패를 알리는 신호다. 그 신호가 발신되기 전에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서로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시대에 내부의 불신과 갈등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만큼 값비싼 실수는 없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강국 한국의 심장으로 계속 뛰려면 노사 모두가 그 심장을 함께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은 하루 1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 공장이 50% 가동에 그칠 경우 잠재 손실은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숫자도 충격적이지만,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크다. 반도체 산업에서 고객사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이다. 수년 단위 계약을 맺는 글로벌 기업에게 생산 불안정은 곧 신뢰 훼손이다. 한번 대체 공급처를 탐색하기 시작한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공급망은 한번 재편되면 비가역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이다.

수면 위로 드러난 생산 손실은 일시적으로 복구될 수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신뢰의 균열과 공급망 재편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 이 시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요 급증과 공급 불안이 동시에 맞물리는 국면에서 생산 차질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의 구조적 훼손이다. 파업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힉스의 역설(Hicks’ Paradox)‘이 상기시켜 주듯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파업 없이 직접 합의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다.

실제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은 전례 없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 133조8734억원, 영업이익 57조2328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반도체(DS)부문에서만 5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도권이 한층 공고해졌음을 보여준다.

해법은 거버넌스의 재설계에 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하자본이익률(ROIC), 경제적부가가치(EVA)와 같은 객관적 지표와 연동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독립 중재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

노사 갈등의 해법을 단순히 ’임금을 더 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임금 인상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결국 미래 성장을 저해한다면, 그 피해는 돌고 돌아 근로자에게 되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