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소풍·수학여행 등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여부와 관련해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법무부와 교육부가 검토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토론 과정은 교육부가 해야 하고, 면책 영역은 법률적 관련이 있어서 법무부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면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지적하자 곧바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일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이라며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과 처벌이 집중된 현실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일자 교사와 학부모 등의 공개 토론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모으고,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을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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