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등 의원 수 감소지역 반발…본회의 파행에 추경안도 미지수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에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463명에서 472명(지역구 415명, 비례 57명)으로 9명 증원하고,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획정안 초안을 심의해 온 안전행정위원회가 일부 지역 내 갈등을 고려해 전날까지 수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오전 10시 개회하자마자 정회됐다.
획정안에 대한 반발은 주로 기초의원 수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거센데, 시의원이 8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주는 이천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도의회를 여러 차례 항의방문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여야는 현행 가(3명)·나(2명)·다(2명)인 선거구를 가(3명)·나(4명)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엔 이천지역 민주당에서 반대하며 전날 밤 도의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해법을 못 찾는 모양새다.
이외 시의원이 2명씩 주는 성남과 부천, 1명 감소하는 안산에서도 획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 법정 처리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처리기한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일(4월 22일) 후 9일 내 조례안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 법정 시한은 노동절인 5월 1일이다.
하지만 휴일인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중인 현역 도의원들이 본회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자정까지가 획정안 처리 가능 시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데 이미 상당수 도의원들이 의회 청사에서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면, 안건을 확정하는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권한을 넘겨받은 선관위는 의견 조율과 검토 등을 거쳐 획정안을 선관위 규칙으로 의결해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2010년 이런 사례가 있었으며, 2018년에는 충남과 전북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가 선관위 규칙으로 확정된 적이 있다.
아울러 본회의가 파행함에 따라 1조6천억원 규모의 1회 추경안도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4시께 김진경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만나 본회의 재개와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본회의는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현실적인 처리기한은 오늘 밤까지인데 아직도 지역 내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구획정안은 물론 1회 추경안도 의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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