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적 책임과 면책 범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3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육부와 법무부에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불합리한 부담이 있는지 공동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는 지시도 함께 이뤄졌다”며 “교육부는 공론화 절차를, 법무부는 면책 등 법률적 검토를 맡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체험학습 기피 현상과 관련해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인데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전면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문제가 있다면 비용 지원이나 안전요원 보강, 인력 추가 채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원인으로 교사 책임 구조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체험학습 정상화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 “국격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사업자 대상 인권 교육과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고, 청년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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