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서 李대통령 유죄 정황 확인”·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종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국정조사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고 특검 추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를 위한 위헌적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결과가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원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유죄 정황만 더 확인한 국정조사였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내용에 대한 합의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요구했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한 채 의결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은 대장동,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이미 결론 내놓고 국정조사를 진행했다”며 “결국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의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과 공소취소로 가려는 절차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교도관들의 증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 회유나 조작기소의 실체는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만 더 명백해졌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 사람을 겨냥한 국가권력 사용이 국가폭력이라면, 한 사람을 위한 국가권력 사용도 국가폭력”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을 위한 무자비한 국가권력 사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만들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며 “기존 사건의 공소제기와 공소 유지는 검찰청 검사가 하고 있는데, 조작 수사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이 공소취소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공소취소는 더더욱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죄 지으면 죄를 지우면되고, 검찰이 싫으면 검찰을 없애면 되고, 폭군이 따로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북송금의 실체가 다시 확인됐고, 연어 술파티가 헛소리임도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할 이유만 차고 넘친 청ㅁ누회였는데, 옳은 말 한 사람들을 다 고발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등 4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된다”며 “국회 조사권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국조 결과를 토대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