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의견 공개 토론으로 수렴"…교육부·법무부에 지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며 교육부와 법무부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교육부는 공론화 관련 절차를, 법무부는 교사의 면책 등 법률적 검토를 각각 맡아 추진하라는 취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발언을 한 이후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이런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을 기피하는 풍토를 두고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인력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교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몰리는 구조가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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