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전, 해고사유 안돼"…中법원, 기술혁신속 노동권 우선 판결

'AI 대 인간' 대표 사건 선정…"AI 발전, 노동해방·취업촉진·민생증진 기여해야"

선전시 법원은 'AI 보조 재판' 활성화…"AI 법리 제공 도움 받고 판결 효율 높여"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 발전을 이유로 기업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자 권익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30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8일 AI 기업과 종업원 권익 보호에 관련된 대표 사건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당사자 저우모는 한 네트워크업체에서 질문 품질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AI 대형언어모델(LLM)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한 답변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일이다.

업체는 저우가 하던 프로젝트가 AI 기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저우와 직무 조정을 협의했는데, 월급을 2만5천위안(약 542만원)에서 1만5천위안(약 325만원)으로 낮추는 조건을 저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자 회사는 저우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저우는 노동 중재를 신청하며 업체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재기관이 저우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업체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업무 폐지나 경영 부진 등 부정적 상황에 속하지 않고, '노동계약 이행 불가'라는 법정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저우와의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은 기존 조건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이므로 합리적 합의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중국 법원은 덧붙였다.

회사는 저우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저우의 사안을 대표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기술 혁신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직무 구조의 조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본래 노동 해방·취업 촉진·민생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노동법은 고용 업체가 기술 변화를 수용해 혁신·전환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AI 기술 혁신 때문에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노동자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높이는 한편, 더 수준이 높고 사람의 관여가 필요한 직무로 적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력 해방과 업무 효율 향상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원은 노동자들을 향해선 "기업의 전략적 발전 수요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 기술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AI 기술 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며 "AI 기술이 생산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이끌고, 개인의 성장과 기업의 고효율 발전이 윈윈하는 국면을 만들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항저우시 법원이 AI 시대 노동자 보호 판결을 발표한 무렵에 남부 광둥성 선전시 법원은 'AI 재판'의 효율성을 적극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쾅샤오화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부원장은 지난 27일 '광둥성 AI응용대회'에 참석해 선전시 법원이 2024년 전국 최초로 재판 전용 LLM을 구축한 뒤 현재까지 60만건 이상의 사건을 보조 심리했고, 2천400만회 이상의 LLM 임무를 수행하면서 1천300만건의 법리 근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민사·행정·형사소송을 망라하고, 사건 접수·기록 열람·법정 심리·문서 작성 등 85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단계별로 심사·확인·결정 옵션이 있고, 판사가 하나하나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작년 선전 법원 판사 1인당 종결 사건 건수는 744건으로 광둥성 평균보다 261건이 더 많았다고 쾅 부원장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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