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서 음주 부인'·'리호남 필리핀 소재' 발언도 위증 판단
與주도 의결…보고서 채택하고 활동 마무리하며 '특검 추진' 2라운드 시동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또 국조 기간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중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0여일간 진행한 국정조사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특위가 진행한 기관보고(3회) 및 현장조사(2회) 결과와 네 차례 진행한 청문회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조 대상인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 및 진상 규명 관련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한 혐의나 불출석 등의 죄목이 적용됐다.
고발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증인선거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그 뒤 페이스북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리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청문회에서도 재차 증언을 거부했다.
특위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은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위증으로 봤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했다고 지목된 북측 인사다.
강백신·엄희준 검사 역시 정식 인사 발령 전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는 위증 혐의로,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정영학 회계사는 동행명령 거부 등 혐의로 각각 고발키로 했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됐다.
특위는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을,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강일민 검사 등을 고발키로 했다.
특위는 지난 달 20일 계획서 의결부터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42일 동안 활동했다.
계획서상 특위 활동 기한은 내달 8일까지 50일로 설정됐으나, 8일 먼저 조사를 매듭지었다.
민주당은 추가 증인 고발 등이 필요할 경우 내달 8일 전 회의를 소집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보고 관련 특검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조작기소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용'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2라운드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hrse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