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 끝나자 특검 정국…여야 정면충돌

[프라임경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30일 사실상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자폭 국조'라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증인 고발의 건 등을 처리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달 20일 계획서 의결 이후 42일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활동 기한은 내달 8일까지였지만, 기한보다 8일 앞서 조사를 매듭짓는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조작·위법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둘러싼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했다"며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도 국회 간담회에서 이번 국조에 대해 "정황과 의혹의 영역에 머물렀던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의 실체를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조 종료와 함께 관련자 고발도 추진한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증 고발은 22명 정도,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는 11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고발 대상이 모두 33명가량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 관련 강백신·엄희준 검사,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거론됐다.

박 의원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조작에 관한 것은 신속하게 특검을 발족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미룰 사안이 아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며 "윤석열과 그 수발들의 실체를 파헤쳐 정치검찰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진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조 결과를 토대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국조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로 내정된 한병도 전 원내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국조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특검에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법 성안 과정에서 공소취소권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공소 취소를 직접 둘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공소취소권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특검법 전체 논의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주요 증인의 진술을 통해 검찰의 회유나 조작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조를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조'라고 규정했다. 그는 "조작기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조작과 회유는 없었고 거짓말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이 포함될 가능성을 두고 "셀프 사면"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특검에게 공소 취소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종료 수순에 들어갔지만,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특검 정국으로 확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특검 추진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