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이 과천지역 고등학교 배정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구상을 내놓으며 재선 도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의 고교배정 체계를 학생 의사와 동떨어진 구조로 규정하고, 선택과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배정 문제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을 끊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방식에 대해 “학생 희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 배정 구조로 인해 특정 학교 기피 현상과 전학 수요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 학교의 1지망 배정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역 내 고교간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천형 맞춤형 고교 배정 모델’을 제시했다. 해당 모델은 학생 선호도를 중심으로 배정 비율을 조정하고, 학교별 지원 현황과 성별 수요 등을 고려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전학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다음 해 배정 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제도는 배정 이전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앞으로는 배정 이후 학생 이동과 학교 간 편차까지 관리하는 구조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장의 요구가 분명한 만큼 조례 재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실제 정원 조정과 배정방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학부모 반응에 대해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라고 평가하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배정은 학생 선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교 정원은 실제 수요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자녀의 학교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가 곧 경쟁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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