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든 주유소에서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출 제한 해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전국 모든 주유소로 확대한다. 지원금 지급 시작 3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지시를 내린지 2일 만에 나온 방침 수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고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현장 혼선이 확산하면서 나왔다.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임에도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유소에서 정작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조택영 기자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28일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처럼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가맹 주유소와 이번에 한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가맹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인근 대형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단말기를 공유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수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당초 제도 설계 단계에서 업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 역시 나오는 상태다. 이번 확대 조치가 지원금 본연의 취지인 유류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