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 세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빗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기존처럼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제재 일단 멈춰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의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본안 판단에 앞서 “일단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다. 빗썸으로서는 영업 차질을 피할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FIU는 앞서 빗썸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감안해 제재에 나섰다는 취지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국경을 넘나드는 만큼, 신고·심사 체계를 벗어난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민감하게 보고 있다.
▲ 본안 소송으로 번져
빗썸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제재가 곧바로 시행되면 사업 운영과 이용자 거래에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우선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제재의 적법성은 앞으로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시장의 관심은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옮겨가게 됐다. 핵심은 FIU가 문제 삼은 거래가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적절했는지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해외 사업자 거래 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가상자산 규제 시험대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편입이 빨라지고 있지만, 규제와 시장 현실 사이 간극을 놓고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거래소들은 글로벌 시장과 연결된 구조를 감안한 세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당국은 불투명한 거래를 막기 위해선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빗썸 사건도 이런 긴장 관계가 법정으로 옮겨간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당장 빗썸 이용자들은 거래 중단 같은 직접적인 불편을 피하게 됐지만, 분쟁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국의 제재 논리와 거래소의 방어 논리가 계속 맞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기준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과도한 규제로 판단될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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