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년 65세 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돼야" 한목소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경영계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지아 기자]

정부가 정년 65세 연장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재계가 60세 이상 근로자 임금 조정을 연령차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금체계와 고용방식 등을 두고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재계를 상대로 '정년연장특위 대·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계도 정년 연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한국보다 앞서 60세 이후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제도를 안착시킨 일본의 다수 기업들을 면담 조사했다. 정책 도입 과정 및 현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에 참고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경총은 기업의 인사체계를 고려해 자발적 이행을 할 수 있는 타협점을 요구한다. 이어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에 수반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해소하길 원한다. 일률적인 임금 조정은 고령 근로자의 동기 저하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성과 성과에 기반한 차등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자 고용 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노사정이 분담하고 있다. 희망자 전원을 고용하되 재고용 시 임금은 기존 대비 20~30%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며, 정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다.

또한 일본은 법적 정년이 60세로 유지된 상태지만,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한다. 동시에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운용토록 한다. 더불어 일본은 사회적 합리성을 갖춘 취업 규칙 개정의 경우 노사 합의 절차 없이도 변경 가능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도 했다.

닛산 자동차의 경우 60세 이후에도 성과를 내거나 기술력을 가진 인력에 대해서는 차등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아주경제 기자와 만나 "일본과 산업이나 고용 구조가 비슷하니 일본의 선례를 따라 기업이 선택하는 형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년 연장이 되면 임금 체계도 개편되어야 청년 고용 감소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신창훈 롯데지주 상무도 "임금 연공 서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공에 대한 유연성, 고용에 대한 유연성이 확보되면 정년 연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합의안 도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냥 기업들의 상황을 듣는 자리였을 뿐, 지방 선거가 끝나야 협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임금 삭감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경총과 중기중앙회, 삼성글로벌리서치, 현대자동차, SK수펙스추구협의회, LG전자, 롯데지주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