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예산 5조원 집행…지방보조사업 속도 제고"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27일 경기 시흥 대모 엔지니어링을 방문, 수출바우처지원사업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4월 말 기준 5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회처 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0조5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내 8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경 확정 직후 사업공고와 대상 선정, 자금배정·교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결과 30일 기준 5조원(47%)이 집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실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방정부는 자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성립 전 예산집행 등 가용한 제도를 활용해 집행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체 예산 4조8000억원 중 3조8000억원(80%)이 지방에 교부돼 이달 27일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도 1904억원 중 677억원(35.6%)이 교부돼 4월 이용분부터 환급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 역시 1500억원 중 825억원(55%)이 교부되는 등 주요 사업이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영화 관람료 할인 지원, 수출바우처 등 사업도 계획에 따라 집행을 진행 중이다. 

올해 본예산 집행도 4월 말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는 266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집행률 40.5%를 기록했다. 

임기근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 있는 집행이 핵심”이라며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현장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