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중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3년으로 감형됐다. /셔터스톡
군 휴가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의 권지안 변호사는 이 사건을 조명하며 항소심 감형 이유와 상고의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죽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 일면식 없는 여성에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군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 A씨는 휴가 복귀 당일, 전혀 알지 못하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르고 중상을 입힌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권지안 변호사는 방송에서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지금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당시 A씨는 "난 오늘 죽을 것이다", "죽기 전에 한 번 해야겠다"는 위협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나 투신을 시도하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징역 20년 → 항소심 징역 13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가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가한 뒤에 성관계까지 요구했다는 일련의 과정을 전부 일체로 보아서 강간과 살인 고의가 모두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가장 큰 감형 이유는 범행의 '분리'와 '합의'였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 미수와 강간 미수를 따로 보면서 범행의 어떤 분리를 통해서 형량 차이가 생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1억 5천만 원의 합의를 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이 목적이었다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며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하면 된다” 꼼수 부리며 “범행 자의적 중지” 상고까지
A씨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A씨 측은 정신감정 결과인 '회피성 인격 장애'를 근거로 군 복귀 전 불안감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관 증언에 의해 A씨가 범행 직후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저 법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A씨 측은 이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자의적으로 멈췄다"며 형법상 '중지미수'를 주장해 왔다. 중지미수란 외부의 장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조항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단호히 일축했다.
권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었고 저항도 불가능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가해자가 순수하게 본인 의지로 범행을 멈췄다고 볼 수 없어 자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중지미수 카드가 막히자, A씨 측은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한 점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던졌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중지미수를 인정받아 일반 미수보다 유리한 양형을 끌어내고 형량을 더 낮추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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