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약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구 의원 5명이 국회에서 '즉각 추진 이행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며 불을 지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공약의 핵심 근거였던 '인천공항 물류 포화론'이 최근 잇따른 사실관계 확인으로 정면 반박을 받으면서, 20년 묵은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다.
인천공항, 포화는커녕 처리능력 대폭 확장 중
경기국제공항 건설론자들이 줄곧 내세워온 논리는 인천국제공항의 물류 포화다. 수도권의 폭발적인 항공 물류 수요를 인천공항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 6일 이뉴스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 물류기업 UPS가 인천공항 허브를 기존 대비 면적 4배 이상인 약 6400㎡ 규모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물류 처리능력은 첨단 자동화 분류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당 수입화물 처리 역량은 최대 4.5배까지 향상됐다. 아시아태평양발 화물은 통관 후 최대 1영업일, 유럽발은 2영업일 이내 수도권 배송이 가능해졌다. 인천공항은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과 고도화의 한복판에 있다.
또한 여객 수요 측면에서도 신공항 건설의 명분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올해 이용객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국제선 증가율은 올해 2월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기남부와 호남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며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도권 항공 수요는 기존 공항 간 역할 분담으로 충분히 분산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빠진 사업
현실 진단은 냉혹하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됐다. 정책적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모두 낮다는 공식 판단이 이미 내려진 셈이다.
국내 공항 15개 중 11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새만금·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전국 곳곳에서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요 부족과 재정 부담 우려는 끊임없이 따라붙는다. 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자체조차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입지부터 지정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군공항 이전 꼼수" 논란…공동건의문 뒤에 숨겨진 의도
시민단체들이 더욱 강하게 문제 삼는 것은 공동건의문의 숨겨진 맥락이다. 표면에는 없지만, 건의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각자의 SNS에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경기국제공항을 화성 화옹지구에 건설하면서 수원 군공항을 그곳으로 함께 이전하자는 구상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수원 시민들은 군공항의 굉음과 위험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그 고통을 화성 시민에게 전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수원 군공항 문제의 해법은 이전이 아닌 폐쇄라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지겹다"는 시민들
"지겹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한 수원시민의 짧은 한마디가 민심의 온도를 압축한다. 20년 가까이 선거 때마다 반복돼온 공약이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충분한 수요 근거도 없이 공약은 매번 되살아났다가 사라졌다.
6·3 지방선거는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지방선거다. 민심은 표가 될 만한 토건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물류 처리능력이 대폭 확대된 인천공항, 급성장하는 청주공항, 재정 파탄의 선례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경기국제공항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드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해당 의원들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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