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걸그룹 멤버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구매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17세 여성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합성된 얼굴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서 2만 원에 걸그룹 딥페이크 87장 구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2회에 걸쳐 총 2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유명 여성 걸그룹 멤버 B(17), C(17), D(17) 등의 얼굴과 신원 미상 여성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 87장이 전시된 채팅방 링크를 전송받았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매·소지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얼굴만 붙인 합성 사진, 실제 아동 등장한 것 아냐"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딥페이크 사진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행 아청법은 ①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거나, ②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성착취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세빈)는 우선 첫 번째 요건에 대해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한 사진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한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신체는 성인… 대중에게 알려졌다고 명백한 미성년자 단정 못해"
그렇다면 두 번째 요건인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일까. 재판부는 이 역시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유명 걸그룹 멤버이긴 하나, 일반인들이 멤버 중 누가 성인이고 미성년자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성에 사용된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행위 모습의 신체 발육 상태를 볼 때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한 미성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딥페이크의 조악한 완성도 역시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일부 사진은 합성이 조악하여 얼굴과 신체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색감이나 명암이 달라 이질감이 느껴진다"며 일반인도 합성 사진임을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짚었다.
피고인의 구매 고의성도 엄격하게 인정되지 않았다.
A씨가 특정 연령대를 노린 것이 아니라, 다수의 걸그룹 멤버들 합성 사진을 무작위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멤버 사진이 우연히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법원은 해석했다.
결국 재판부는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거나 성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212 판결문 (2026. 1.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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