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편법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인 자녀를 세대원으로 올려 점수를 높이는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해 ‘3년 실거주 기준’이 새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만 30세 이상 자녀가 청약 가점 산정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올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1년 수준인 기준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긴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항목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더해지는 구조여서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인기 단지에서는 단 1~2점 차이로 당첨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청약 점수 노린 ‘가족 끼워넣기’ 막는다
이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올리는 방식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미 독립해 거주 중인 성인 자녀나 결혼한 자녀를 부모 세대에 다시 편입시켜 가점을 높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류상으로는 동거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부양가족 4명을 포함해 청약에 당첨됐으나, 장남이 결혼 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 하더라도 생활 근거지가 다른 정황이 드러나며 “청약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역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기준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단순히 주소만 옮겨 단기간 점수를 높이는 방식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장기간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청약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만큼, 향후 위장전입이나 허위 세대구성에 대한 점검도 한층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미 청약을 준비해 온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제도 변경 시점과 적용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청약 일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규정 변경을 넘어, 청약 가점 경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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