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3권은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권리(단결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단체로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파업 등 쟁의가 발생했을 때 집단행동을 할 권리(단체행동권)를 말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노조)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에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는 등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5월 1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라며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하루는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며 “작업 환경 안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재(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조금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속도를 더 내야 되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라며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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