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특검 추진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번엔 특검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단순히 특검을 띄우느냐가 아니라, 특검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손댈 수 있게 할 것이냐는 데 있다. 국정조사는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해 50일 동안 진행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순부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으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논란을 키운 것은 특검법 초안에 대한 보도였다. 30일 보도들을 종합하면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들은 다음 달 초 발의를 목표로 특검법 초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막판 쟁점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할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당내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붙고 있다고 전했고, 같은 날 민주당 쪽에서는 ‘공소취소 특검’으로 단정하는 해석은 너무 나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즉, 특검 추진 자체는 분명하지만 가장 민감한 권한 조항을 어디까지 넣을지는 아직 내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다.
이번 특검 논의는 민주당이 올 3월 밀어붙인 검찰개혁 입법과도 이어져 있다. 민주당은 당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사의 수사 개입 차단”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즉, 이번 조작기소 특검은 개별 사건 대응인 동시에,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더 큰 흐름 안에서 나오는 후속 카드로 볼 수 있다. 다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특검이 살아 있는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면 검찰개혁인지, 특정 사건 개입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을 두고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법치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중간보고 뒤 특검 카드를 예고했을 때도,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력이 다시 특검으로 빠져나가면 기존 사건 처리 지연과 조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이 논란은 ‘특검이 필요하냐’는 문제를 넘어, 특검이 어느 선까지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꺼내든 다음 수는 또 하나의 특검이지만, 진짜 시험대는 그 특검에 어떤 칼을 쥐여줄지에 있다. 국조를 마친 여당은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입법 권력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선다. 아직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은 이르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대장동·위례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제 국정조사를 넘어 공소 유지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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