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속도 보장’ 손 댄다”···QoS 확대에 “시점·방식이 중요”

알뜰폰 스퀘어 전경.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알뜰폰(MVNO) 요금제에도 데이터 안심 옵션(Quality of Service, QoS)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는 시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동통신3사가 올해 상반기 내로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최소 400kbp 이상의 QoS를 적용할 경우 알뜰폰 요금제의 경쟁력이 떨어져서다.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 요금제와 같은 데이터 요금제 외에도 알뜰폰 자체 설계 요금제, 이른바 틈새 요금제에도 QoS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알뜰폰 요금제에도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안심 요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데이터를 필수재로 보고 최소한의 이용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QoS 속도와 적용 범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400kbps 속도가 지나치게 낮고, QoS가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요금제에만 적용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알뜰폰은 이통3사보다 저렴한 요금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수익 구조가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속도 논란과 관련해선 “QoS는 데이터 소진 시 이용이 중단되는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사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소비자 편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를 추가로 높일 경우 통신사 요금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알뜰폰 요금제에도 QoS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알뜰폰에 망을 제공하는 이통사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데이터 전체 요금제에 QoS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이 요금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 일정부분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번 QoS 도입에 원래부터 알뜰폰 요금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현재도 이통사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알뜰폰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아직까지 알뜰폰에 QoS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지에 알뜰폰 업계는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뜰폰 업계는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알뜰폰 데이터 요금제에 QoS 적용시기가 매우 늦어질 경우 이통사에게 가입자를 뺏길 수가 있어서다. 또한 저가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 자체 설계 요금제의 경우 망도매방식이 종량제(RM)라 QoS 도입 검토 대상이 아닌데 이 요금제에도 QoS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수익배분(RS) 방식의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 요금제와 통화량·데이터 등이 모두 동일한데 이통사 요금제에만 QoS 적용이 이뤄지면 이것은 차별이다. 이통사 적용 시점과 같게 알뜰폰에게도 QoS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알뜰폰 경쟁력을 위해 종량제 방식인 이른바 틈새 요금제에도 QoS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야 알뜰폰 요금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알뜰폰 업계는 전파사용료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도 전파사용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올해는 50%, 내년에는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는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과기정통부가 예전 기획재정부 등과 이미 협의한 사항이라 전파사용료 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망 도매대가 산정 관련 사후 규제 등으로 비용 측면 부담이 늘고 있다”며 “3사의 자급제 대상 무약정 저가 요금제(SK텔레콤 에어, KT 요고, LG유플러스 너겟 등) 공세에 따른 경쟁 심화로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위축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부터 적자 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 지속성이 심히 우려된다”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금융범죄 예방 비용 외에 전파사용료 추가 부담이 시작됐는데 알뜰폰사업자는 도매제공대가로 이통사에 지불한 전파사용료만큼 중복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