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주에 필요한 의료수준은?…의료혁신 시민패널 첫 공론의제

의료혁신위, 공론화 의제 확정…내달 300인 규모 시민패널 구성

병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첫 번째 공론 의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는 다시 ▲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기대 수준 및 지역의료 이용 유도 방안 ▲ 공공병원 우선 육성 등 필수의료 공급 방안 ▲ 지역 내 의료 자원 배분에 관한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 세 가지 세부 의제로 나뉜다.

의료혁신위는 이런 세부 공론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국민 시각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위는 다음 달 11일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시민패널은 이후 약 1∼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혁신위는 시민패널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 제안도 받는다.

발언하는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30 [e-mail]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를 위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추가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시민패널 숙의를 거쳐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논의를 이어가고,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등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적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7일에는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 정책토론회도 연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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