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재정 포럼 신설…매달 1회 운영

"사회보장 재정의 객관적·심층적 분석 기반 마련"

사회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매달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이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뜻한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하고, 사회복지지출(SOCX) 통계를 산출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추계와 사회복지지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정의 심층 분석, 장기적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신설했다.

전문가 중심의 사회보장 재정 포럼은 향후 사회보장 재정 이슈 평가·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차 포럼에서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경과와 정책 과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 및 재정구조 방향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포럼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 이슈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 사회보장 재정 운영 방향 설정과 정책 결정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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