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5년간 의대생 3422명 증원, 지역의사제 선발…입학 위한 이사는 권하지 않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약품 자동조제 장비·조제약 포장지 전문 생산 기업인 제이브이엠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증원된 의대생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의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수도권과의 격차 및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의대 입학을 위한 이사는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서 '의대에 가기 위해선 서울보다 지방에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질문을 받자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입시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지역의 격차, 공백을 해소하는 게 주목적이다. 지역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선발해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수련을 시켜 10년 정도 지역 내 의무복무를 해 장기간 정주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10년을 묶어두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제처나 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위헌 소지는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목적이 지역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국민건강권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라며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고, 본인의 의지에 따른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자유가 보장돼 위헌 소지는 없다는 법률적인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가 기간만 늘어난 공중보건의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우려와 지적이 있어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지역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련도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의 환자 특성을 많이 알고 파악하기 때문에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며 10년 의무복무가 끝나도 서울로 오기보단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정 장관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확충도 같이 할 예정"이라며 "우리보다 일찍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은 장기간 정주율이 90%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도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尹정부 2000명 증원엔 "과학적 근거 없이 추계"

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전공의와 갈등을 겪었던 이유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을 추계했다는 것과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으로 의정 갈등을 2년간 겪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교훈 삼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과학적인 근거로 (증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3342명을 증원해 연 평균 668명 증원할 계획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의대 32개교에 613명을 증원하고, 2030년부터 공공의대, 지역의대로 200명을 증원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라는 의료의 공급자,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원을 고려할 때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과 필수과목 배치,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증원의 상한을 20~30%, 지방국립대는 50% 정도까지로 정해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큼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원칙을 정했다"며 논의를 통한 증원임을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 "이송체계·수가 개편 검토 중"

의료계의 화두 중 한 가지였던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선 "저희는 응급실 미수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을 못 하는 것은 자체 인력 문제도 있지만 중환자실 같은 중증응급의료 역량이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응급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바꾸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또 환자들이 적절한 병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송체계 개편과 수가,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우려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18.8%…"소진 시기 연장 기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18.8% 정도에 달해 231조 원 가량의 운영수익을 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기금운용 수익률이 231조 원에 달해 5년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돈에 해당된다. 최대한 기금운용 수익을 높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국내 주식으로 인한 수익률이 80%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진시기가 계속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