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 위한 상호금융권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이 서민층과 비수도권 대출에 힘쓰는 조합에 규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상호금융중앙회·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이날 오전 열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배포 자료를 통해 김 국장은 건전성과 포용성이 상호금융 신뢰 회복의 두 축임을 역설했다.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고유 강점을 살려 포용금융 확대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그간 상호금융업권은 수익 극대화를 좇아 부동산·비조합원 여신에 집중해왔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2015년 4.9%에서 올해 23.7%까지 치솟았다. 비조합원 대출 역시 같은 기간 32%에서 40.7%로 늘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연체율을 1.64%에서 4.62%로 끌어올리며 업권 건전성에 적신호를 켰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이번 TF 발족은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래 정체성을 되찾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포용금융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자, 중저소득·중저신용자,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규정됐다.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 규제 비율 계산 시 지역·서민 여신에 가중치를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검토도 병행된다. 둘째, 포용금융 확대 과정에서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도록 중앙회가 해당 조합에 우대금리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셋째,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로 심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경영평가 항목에 포용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가칭)'을 확정한 뒤,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