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향한 법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재기소에 이어, 이번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던 앤서니 파우치 전 NIAID 소장의 핵심 참모가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29일 미 법무부는 파우치 전 소장의 수석고문을 역임한 바이러스학자 데이비드 모렌스 박사를 전날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록 파기와 변조, 문서 은닉 및 훼손, 방조·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 판결 시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측 주장의 핵심은 모렌스 박사가 NIH 근무 시절 개인 이메일을 활용해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보조금 관련 소통을 진행함으로써 공공기록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것이다. 이번 기소로 파우치 전 소장 본인도 법무부의 수사 사정권 안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파우치 전 소장에게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으나, 주 검찰 기소나 민사 소송까지 차단되지는 않는다.
코미 전 국장을 겨냥한 재기소도 같은 날 이뤄졌다. 지난해 5월 그가 SNS에 게시한 사진이 문제됐다. 조개껍데기들이 '86 47' 형태로 배열된 이미지였는데, '86'은 특정인을 제거한다는 은어로 쓰인다.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위협하는 메시지라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생명 위협을 느끼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86'이 마피아 살인 은어라고 설명하며 "마피아가 누군가를 제거할 때 '86하라'고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코미 전 국장을 향해서는 "극도로 부패한 경찰"이라며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편을 들었다고 거듭 공격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피트 헤그세스 전 국방장관 해임 배경으로 알려진 사안과 맥을 같이한다. 정적 기소에 법무부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기소에 우려를 표명했던 마리아 메데티스 롱 연방검사가 지난 17일 사임하고 수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러한 흐름을 방증한다.
사법적 압박은 방송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은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을 앞두고 "트럼프 여사님, 예비 과부 분위기가 나신다"고 풍자했다가 표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에 키멀 해고를 요구했고, FCC는 ABC 모회사 디즈니에 방송면허 갱신 신청서를 다음 달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원래 2028년 10월로 잡혀 있던 갱신 시점을 2년 이상 앞당긴 조치다. 재검토 대상은 ABC의 미국 내 8개 지역 방송국이다. 키멀의 프로그램은 지난해에도 FCC 압박으로 무기한 중단됐다가 여론 반발 끝에 재개된 전력이 있다.
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 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연준 청사 공사비 과다 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후임 인준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사가 최근 중단됐다. 민주당 애덤 시프 상원의원,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 등도 수사 또는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이들 사안에서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1년여 동안 반대 세력을 향한 사법·행정적 공세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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