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직자 실력 필요...순환 보직 없는 전문가 양성”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 역량 강화 핵심 성과 및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성주 인사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 29일 순환 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직 역량 강화 핵심 성과 및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하다"며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며 부처별 전문인력은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된다.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을 넘나들며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조기에 승진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강 실장은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며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공직사회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실장은 "현재 중앙부처 국장, 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겠다"며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합 지방정부에 시범 도입한다"고 했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기존 5급 공채,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 역량 강화 핵심 성과 및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공무원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해 '자기 주도 학습계좌'와 '학습의 날' 제도도 도입된다. 강 실장은 "자기 주도 학습계좌는 개인별 학습비로 생성형 AI 구독,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무 역량 제고에 활용할 수 있고, 연간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은 온전히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이슈를 학습하는 주기적 학습 모임도 도입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뉘어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해 국익을 최대화하는데 활용하겠다"고 했다.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은 "우선 재외공관과 외교부에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2단계에서는 이를 각 부처와 연계하며, 3단계에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상의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히 실행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