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연말까지 국가 지원금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중동 분쟁 여파로 치솟은 에너지·비료 가격에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업과 육상 운송업, 철강·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회원국 정부들은 농업 종사자, 수산 기업, 도로·철도 운송 사업자에게 늘어난 연료비의 최대 70%를 보전해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원 대상자들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비료 및 유류비 추가 부담분을 메우기 위한 보조금을 최대 5만 유로(약 8천700만원)까지 연내 신청 가능하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같은 지원책이 수많은 기업에게 "사업을 접느냐 이어가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상시 EU는 역내 부유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공정 경쟁을 담보하고자 국가 보조금을 엄격히 통제한다. 그러나 비상 국면에서는 예외적으로 규제 완화가 허용되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같은 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단에 서서 심각한 현실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후 60일 동안 유럽의 화석연료 수입 비용은 270억 유로(약 46조9천억원)나 급증했으며, 이는 매일 5억 유로(약 8천700억원)씩 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에서는 연료값 급등이 소비자 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까지 국내 생산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