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능력 아닌 구조의 문제”···공천 확대 토론회서 제도 개편 촉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성 능력 아닌 구조의 문제”···공천 확대 토론회서 제도 개편 촉구

여성경제신문 2026-04-29 22:05:04 신고

3줄요약
'2026 지방선거와 여성의 대표성! 어디까지 왔는가?' 정책토론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26 지방선거와 여성의 대표성! 어디까지 왔는가?' 정책토론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풀뿌리'인 지방의회 내 여성 정치인의 역할과 한계를 진단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 지방선거와 여성의 대표성! 어디까지 왔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12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는 보육, 교육, 복지, 생활 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역이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한 기회 보장해야"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전략적 필수 과제인 만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당만이 미래의 청년과 여성 유권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공천 과정의 구조적 게이트키핑으로 여성 정치인의 역량이 과소 평가되는 현실을 직접 경험했다”며 “절반의 국민이 배제되지 않는 정치 구조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예비후보자 1005명 중 여성은 83명으로 8.2%에 그쳤다. 남성 예비후보(922명)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여성 비율은 22.6%이며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26.2%로 모두 30%에 못 미친다.

개선 방안으로 여성할당제가 거론된다. 찬성 측은 이 제도가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남성 중심 구조와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적극적 우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능력과 무관하게 성별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 의제로 젠더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서범수 의원, 배준영 의원,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서범수 의원, 배준영 의원,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신부경), 이수진 의원, 서명옥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청자 3배 많아져

이번 시상식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50여명의 신청자 중 엄선된 124명의 여성 예비 후보자들에게 상이 수여됐다. 4년 전 70여명의 신청자에 비해 올해에는 신청자가 세 배 이상 많아 진 것으로 보아 이상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상은 지방선거 출마 여성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유권자들에게 여성 후보에 대한 신뢰를 높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응원하기 위해 2022년 처음으로 제정됐다. 

허명 회장은 “이 시상식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 지도자 발굴과 격려를 위한 뜻깊은 자리로서, 여성 후보자들의 역량과 비전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수상자명단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kncw.or.kr)와 한국여성유권자연명 홈페이지(www.womenvote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할당제=정치, 경제, 공공 부문 등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위나 의석을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제도다. 오랜 기간 누적된 성차별과 유리천장을 해소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대표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의 일환이다. 주로 선거 공천, 공직 채용, 기업 임원 선임 등에 적용되며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목표로 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Copyright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