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에 관여한 '밈코인(유행성 가상자산)'이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현지 시각) 가상자산 전문 벤처 투자사인 문락캐피털(Moonrock Capital)의 설립자 사이먼 데딕은 최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가상자산 업계의 무비판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 입법 발목 잡는 밈코인
데딕 설립자는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ㅁ 중인 가상자산 규제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처리가 지연되는 핵심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을 지목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발행 요건을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밈코인을 활용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가상자산 친화적 대통령'을 자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실제로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윤리 조항 둘러싼 정계 갈등
정치권의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법안에 강력한 윤리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안 자체를 폐기하거나 무기한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딕 설립자는 "민주당은 트럼프의 밈코인을 명분 삼아 규제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대통령이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한 사이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기다려온 입법 기회가 날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만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 업계의 침묵과 아부 문화 비판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상자산 업계 내부의 태도라는 지적이다. 데딕 설립자는 업계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침묵하거나 오히려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많은 이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트럼프 밈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만찬에 참석하고 아부하기에 바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업계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왜곡된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규제 마련보다 정치적 상징성에만 매몰된 업계의 풍토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투명한 규제 환경 조성 시급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안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치인의 사익 추구와 이에 편승한 업계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겹치며 시장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의 제도권 안착에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데딕 설립자의 이번 발언은 가상자산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자, 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규제 법안의 향방은 향후 미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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