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공약' 신경전…鄭 "10년내 공공 착착개발" 吳"민간자율성 개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6·3 지방선거에서 '명픽'으로 불리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서울시 내 부동산 개발 현장을 찾으며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는 등 부동산 표심 경쟁이 치열하다. '누가 서울을 차지하느냐'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서울의 경우 부동산 이슈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하며 '공공'의 중재로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키겠다고 제시했고, 오 후보 측은 "박원순 시즌2"라며 기존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각을 세웠다. 오 후보는 공공이 아닌 '민간 자율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서울 구도심을 두고 재개발과 정비 사업에 관해 정 후보 측은 사업 속도 단축 공약인 '착착개발'을 통해 빠른 추진을 강조했다. 500가구 이하 정비 사업의 경우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넘겨 착공 단계부터 속도전을 예고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막고 있어 정 후보가 사업을 추진한다면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공급 확대엔 '한 목소리'…실행 방식·임대주택 두고는 이견

정 후보과 오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행 방법에 있어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는 '공공 위주'의 공급 활성화를,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 위주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노선을 밝히며 정반대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정 후보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청이 중심이 되는 '착착개발'을 제안했다. 500가구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지역 자치구인 구청으로 넘겨 서울시에 집중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되 공공의 중재와 인허가 절차의 단축을 통해 오 후보가 기존에 추진했던 신통기획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별 특성과 사업 단계가 다른 만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각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 내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탓에 기존 주택의 고도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같은 지역 내 주택을 짓더라도 공급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개발에 공공인 서울시가 초기 기획과 행정 절차를 지원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아닌 민간, 구청이 아닌 서울시 등으로 사업 주체가 정 후보와는 달랐다.

오 후보가 정비계획의 수립 속도를 제시했다면 정 후보는 착공과 입주까지의 절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 간의 의견이 갈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 원을 넘어 혜택이 축소된다면 1주택자들의 경우 표심이 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정 후보는 '거주'가 아닌 '보유'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입장을 뜻을 같이했다. 실거주에 한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장특공 혜택 축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이다.

반면 오 후보는 그간 밝혀왔던 것처럼 혜택 축소에 반대했다. 주택 장기 보유시 해마다 발생하는 물가 상승분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원오 "공공의 적극 중재로 정비사업 10년 내 단축"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 14주택 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착착개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위동 14구역은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용적률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정 후보는 재개발 현장에서 △공공정비 활성화 △실속주택 대규모 공급 △공공재개발 재활성화 △매입임대 물량 정상화를 통한 도심 내 빌라·오피스텔 공급 속도 향상 등을 내용으로 담은 부동산 공약 '착착개발'을 발표하며 기존 1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 후보의 서울시 부동산 간판 정책인 신통기획을 정면 비판하며 "정비구역지정까지만 지원해 한계가 있었다. (착착개발은) 정비사업 시작에서 입주까지 밀착 지원해 속도를 한층 높인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정비 재활성화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정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2021년 이후 지정됐지만 오 시장 시절 방관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이어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며 오 후보의 서울시 부동산 대표 사업인 신통기획을 비판했다.

정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태평빌딩 선거캠프에서 첫 번째 공개대책위원회의에서도 "오 시장은 여전히 2022년 낡은 프레임에 갇혀있다. 선거 때마다 세금 문제를 꺼내 불안을 자극하고 부동산 갈등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작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즉흥적으로 풀었다가 35일 만에 번복해 시장 혼란을 키운 장본인이 이제 와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연일 오 후보의 부동산 행적을 직격했다.

오세훈 "민간 자율 주도의 정비사업 필요" 규제완화 예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체력 9988 도봉센터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후보 역시 부동산 이슈를 전면 부각시키며 정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오 후보 측은 고 박원순 시장 등 민주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주택 공급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정 후보의 공약이 과거의 공약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오 후보는 그간 펼쳐왔던 정책대로 '민간 자율'에 따른 속도전과 규제 완화에 따른 기존 택지 내 공급개수 확대를 강조했다.

지난 2월 19일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시작으로 오 후보는 '서남권 대개조 2.0', '청년 주택 공급 방안', '역세권 활성화 계획' 등을 연이어 내놨다. 새로운 정책이라기 보단 지난 5년간 시정 운영 과정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보완한 성격이 강하며 사업 일정이 지방선거 직후인 7월 이후로 설정돼 있어 재선 이후 본격 추진을 염두에 둔 공약이다.

특히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 내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지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와 사업 기간을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 주도로 개발하되 공공인 서울시가 초기 기획과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데 방점을 뒀다.

오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는 "정부 주택정책 기조가 각종 규제로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재건축·재개발을 멈춰 세운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29일 정 후보 측이 발표한 '착착개발'에 대해 조은희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논평을 내고 "정 후보의 이번 발표 내용은 이미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했던 대책들에 이름만 바꾼 것이다. 착착개발 계획은 한마디로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조 본부장은 "정 후보가 내세운 착공 조기화 전략은 이미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핵심 공급 전략과 판박이"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공사비 갈등 해결책 역시 SH공사의 업무 계획을 그대로 베낀 오세훈 시정의 무단 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후보가 새로운 양 내세운 '실속 주택'도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토지임대형·할부형 주택인 '바로내집'의 개념을 재포장 한 것으로 오세훈 시정의 성과에 '라벨 갈이'로 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즌2 논쟁,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 후보를 반격했다.

그는 정 후보를 향해 "정책 승부 제안을 환영하지만 정 후보가 진지하게 임해야 할 토론주제는 '박원순 시즌2' 우려"라며 "벽화 몇 개 그리는 것이 과연 도시재생인지, 389곳 정비구역 해제와 층고 제한이 과연 옳았는지, 무늬만 시민단체에 혈세를 투입한 것이 타당했는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후보가 가진 도시행정의 기본 철학을 꺼내보자"고 꼬집었다.

이어 "정 후보는 박원순 시즌2 논쟁을 피하고 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이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내란 프레임'에 기대어 물타기를 하려는 듯한다"며 "서울의 삶과 미래와는 무관한, 정치권 공방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 본질을 흐리는 모습은 서울시장 후보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후보 확정 후 첫 여론조사 정원오 45.6%vs오세훈 35.4%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된 후 실시한 첫 양자대결에서 정원오 후보 45.6%, 오세훈 후보 35.4%로 두 사람의 간의 격차는 10.2%p 차이를 보였다.

앞선 조사들에게 정 후보가 50%가 넘는 지지를 보였던 것과 달리 후보가 확정된 이후엔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CBS가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001명에게 시행해 24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 가상 대결에서 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5.6%,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35.4%보다 10.2%p 많았다.

그 밖의 인물을 지지한다 7.0%, 지지 후보가 없다 7.0%, 잘 모르겠다 5.0%로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이들도 7%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 44.2%, 국민의힘 31.5%로 12.7%p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정 후보 지지자는 49.7%, 오 후보는 35.9%로 정 후보가 13.8%p 차이로 앞섰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자는 8.8%, 잘 모르겠다 5.6%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중도층, 또는 무당층이 8.8%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모든 지역에서 오 후보에게 앞섰다. 서울 북동부(강북·도봉·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정 후보 54.2%, 오 후보 32.0%로 22.2%p 격차가 났다.

서남부(강서·양천·영등포·동작·구로·금천·관악구)에서는 정 후보 48.9%, 오 후보 35.7%로 13.2%p 차이를 보였고, 북서부(은평·종로·서대문·중·마포·용산구)의 경우 정 후보 44.0%, 오 후보 36.6%로 7.4%p 차이, 남동부(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로 7.4%p 차이를 보여 서울 전 지역에서 앞섰다.

민주당을 지지율은 48.6%, 국민의힘 지지율은 33.8%였다.

기사에 인용된 CBS 여론조사는 지난 22~23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조사는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