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사립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 390여명은 2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립유치원 차량 운영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3년 4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며 유아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계획에는 유아와 학부모의 통학 편의 향상을 위해 2027년까지 모든 공립 단설유치원에 통학버스를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차량 운영비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탄원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비춰볼 때 공립과 사립 간 지원 격차는 개선돼야 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유아교육이 국가 책임 하에 공공성을 지향하는 만큼, 국·공·사립 간 상생 발전이라는 정책 비전이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거나 학부모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어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유아의 안전한 통학과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해서는 지원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당국이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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