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9일 성남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재건축 물량 제한 해제와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 2040년까지 3조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재원 마련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타 지자체가 이주 로드맵을 준비할 때 성남시는 부실한 준비로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을 당했다”며 현 시정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당 출신 시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토부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의 주요 변수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분당뿐 아니라 성남 전역을 아우르는 계획을 통해 이주단지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일부 단지에서 제기된 공공기여금 산출 오류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재원 대책으로는 2040년까지 총 3조원 확보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2조원은 도로·상하수도·도서관·주차장·공원·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하고, 1조원은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과 세입자 주거 안정, 정비계획 수립 및 진단비용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참여한 경험과 청와대·국정기획위원회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부가 밀고 시장이 앞장서는 힘 있는 행정으로 이주 걱정 없이 내 집이 새집이 되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당선 즉시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시장 직속으로 편제해 재건축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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