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지정…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처음

[사진=연합뉴스]

공정 당국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존 '쿠팡 법인'이던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부터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미국 국적을 갖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김 의장의 동생인 김 부사장이 쿠팡 부사장으로 재직한 것이 알려지면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지정을 앞두고 쿠팡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사장의 지위가 쿠팡 내 등급상 최상위 등급 수준으로 주요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사장의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한 정기·수시회의를 수백회 이상 주최하고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으로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사익편취도 금지된다.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판단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 국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은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뒤 허위자료 제출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책임을 물어왔다"며 "쿠팡 청문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나왔고 김 부사장에 대한 경영 참여 신고가 접수돼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건을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중흥건설도 동일인이 변경됐다. 기존 동일인이던 정창선 회장의 사망으로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으로 동일인이 바뀐 것이다. 두나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예외 조건을 충족해 '법인인' 법인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지난해(92개)에 비해 110곳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곳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 일진글로벌 등 11곳이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 감소로 지정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2408조7000억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보다 1곳이 늘어난 것이다.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은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고 이랜드는 대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