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시장 후보 간의 '부동산 정책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시장이 미룬 공공재개발 재활성화" 등을 내세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자, 오 시장 측은 "오세훈 정책 베끼기 뿐인 말잔치 공약"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정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재개발지구 현장을 방문해 △공공정비 활성화 △실속주택 대규모 공급 △공공재개발 재활성화 △매입임대 물량 정상화를 통한 도심 내 빌라·오피스텔 공급 속도 향상 등을 내용으로 담은 부동산 공약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정 후보는 먼저 15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기존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후보 측은 "정부여당과 협력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설명했다.
후보 측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의 간판 정책이었던 '신통기획'을 두고 "정비구역지정까지만 지원해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착착개발은) 정비사업 시작에서 입주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속도를 한층 높인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등이 내용이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도 확대한다.
공공정비 재활성화도 핵심 공약으로 담겼다. 정 후보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들을 가리켜 "대부분 2021년 이후 지정됐지만 오 시장 시절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담 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심 내 3만2000가구 조기 착공을 통한 부담가능한(affordable) 실속주택 공급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의 저렴한 실속 주택 공급 등 공급대책도 제시됐다.
정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오 시장 측은 "정 후보가 발표한 착착개발 계획은 한마디로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 정책"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조은희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정 후보의 이번 발표 내용은 이미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했던 대책들에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정 후보가 내세운 착공 조기화 전략은 이미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핵심 공급 전략과 판박이이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공사비 갈등 해결책 역시, SH공사의 업무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의 무단 도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도 "정 후보가 마치 새로운 양 내세운 '실속 주택'도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토지임대형·할부형 주택인 '바로내집'의 개념을 재포장 한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에 '라벨 갈이'로 공약을 만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규제부터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겠다고 약속하라"는 등 정부·여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 시장은 이날 1호 공약으로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이라고 이름붙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건강 불평등 해소 등 정책을 발표했다.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AI기반 건강관리 슈퍼앱으로 고도화 △10분 운(운동)세권 도시 조성 △현재 27개소인 생활권 중심 '서울 체력장'을 100개소로 확대 △여의나루·뚝섬·광화문역 등 지하철역에서 운영 중인 러닝·피트니스 중심의 '펀스테이션' 25개소로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따로 돈을 들여 운동하고, 돈 들여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시 전체가 운세권이 되고 도시가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약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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