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주유소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9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대통령이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칭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기름값 결제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지난 27일 1차 지급이 개시된 해당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소비 효과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참모진 의견을 청취한 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명칭이 유가 지원금이 아닌 민생 지원금 성격이었으나 오해 소지가 있어 한시적으로 주유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자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 불편 사항을 인지하고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은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관련 문제의식도 소개했다. 현행 구조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컨대 집값이 동일하게 10억원 상승해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오른 경우 약 2천만원 공제에 그치지만,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뛴 경우 약 1억6천만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 구간별 세부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며 문제점을 지적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제부처가 적절한 정책을 설계해 와야 한다는 게 이 수석의 부연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정책실과 경제부처에 "세밀한 설계, 억울한 사람 방지, 이번엔 반드시 부동산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의혹 보도는 대대적으로 내보내면서 사실 무근으로 판명되면 정정 보도를 생략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지면에 싣는 관행이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법적으로 개선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로서는 법제화와 별개로 언론 스스로 수정 보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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