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청년엔 구직촉진 수당 월 60만원…'쉬었음' 유입 차단
미취업 '2030' 171만명 대응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청년을 위해 삼성·SK·현대차·LG 등 대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직업훈련 과정이 신설된다.
취업을 하지 못해 끝내 일자리 시장에서 이탈하는 '쉬었음' 청년을 막고자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8천억원을 투자해 청년 총 10만명이 혜택을 받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대기업이 짠 도약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로 1만명 수혜
정부는 일자리 밖에 있는 청년 171만명을 위해 '도약·경험·회복' 등 세 가지 갈래로 대책을 마련했다.
'도약'을 위해 민간주도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훈련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15∼34세 미취업 청년 1만명이 대상이다. 장기 실업 등 취약 청년을 우대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나 금융·문화 등 청년선호 직무훈련, 자율 훈련을 병행한다.
기업은 1인 시간당 1만4천500원(수도권)·2만4천500원(비수도권)을 지원받고, 청년은 월 30만원(수도권)·50만원(비수도권) 참여 수당을 받는다.
SK는 반도체·데이터엔지니어, LG는 AI 디지털전환, 현대차는 임베디드 AI, 한화는 항공·우주·호텔다이닝 등 분야에 참여를 희망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기획 분야에 지원하는 등 70여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현재 기업을 다음 달 22일까지 공모 중으로, 10대 대기업을 비롯해 30대 대기업까지 참여가 예상된다"며 "훈련시간은 400시간·3개월 이상으로, 공모에서 기업들이 현재까지 1만2천명 수준의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비재학생 4천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학과 기업의 실무 중심으로 6개월 내외의 단기 집중 교육이 골자다.
기업·훈련기관·대학 등이 제공하는 첨단분야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인 'K-디지털트레이닝'은 5천명 확대한다.
'경험'은 실무 중심의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9천500명)·농지조사(4천명)·공공기관(3천명) 등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 프로그램을 2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지역 관광기업이나 유망 콘텐츠 기업 실무 인턴십, 스마트 제조 혁신기업 교육훈련·인턴십 등 청년이 선호하는 민간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4천명에게 준다.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청년뉴딜 참여 이력을 통합 관리한다. 고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이력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심의 현장 일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직무를 찾고, 체계적 이력관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복'에는 구직 실패에 고통받은 청년이 다시 일자리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북돋는 과정이 담겼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1만1천명이 '마음건강→일상회복→취업'의 경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의 고립 방지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4개소에서 17개소로 전국 확대한다.
일상의 교류나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대상도 3천명 확대한다.
청년 사회진출과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도 1천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미 민간에 있는 우수 프로그램에 정부가 인증을 해 청년 회복 확산을 꾀한다.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확충하면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현재 직업계고·전문대·4년제 등 153만명이 구축된 상태다.
재경부는 '경제캠프' 참여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신설하는 등 청년교육 프로그램도 보강한다.
정부는 "사회·직장 생활에 지쳐 잠시 멈춘 청년에게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 "AI 전환·경력직 선호·구직 경쟁 삼중고…개인이 풀 수 없는 문제"
정부는 이러한 3종 세트 지원책에 더해 청년이 원활하게 구직활동이나 취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2년 내 취업경험자 외에 '쉬었음'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준다. 올해는 3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제도 확대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에 유입되는 청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1만명이 신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로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하는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청년 소상공인이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리융자(한도 7천만원)를 4천명에게 추가로 준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문화선도산단 확대 등이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기준 2030인구의 14%인 171만명(실업자 45만명·쉬었음 72만명·취업준비생 54만명)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배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좋은 일자리 감소, 기업의 경력직 선호, 노동시장 내 구직경쟁 심화 등 '삼중고'가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이주섭 국장은 "AI 등 기술 발전이 급격히 일어나며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는 와중에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한 개인이 풀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K-뉴딜 아카데미'가 채용 연계로 이어지지 않아 대기업 일자리 '맛보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맛보기를 3개월 동안 400시간 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대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재정에 더해 상당한 자체 노력과 인력을 들이기 때문에 인재가 있으면 채용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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