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등 2심서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사건으로, 경호처를 통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이 문제가 됐다. 둘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다. 셋째, 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2년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