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도시 경관이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조망·스카이라인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관 특화 및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 경관특화 유도 방안 연구’를 통해 인천의 경관체계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구원은 인천의 시–군·구 경관계획 간 거점 설정과 경계 관리, 계획 위계 등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인천의 경관 심의는 다양한 항목을 갖추고 있어 심층 검토가 가능하지만, 시각적 요소 중심의 의견 집중과 일부 항목의 중복 검토가 운영상 한계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망·스카이라인 등 인천 고유의 경관항목 역시 잠재성은 높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인천이 다양한 자연·도시 경관이 공존하는 도시임에도, 지금의 경관 제도는 보호·유지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의 장소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관정책 전반의 구조를 창의적 경관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구원은 인천의 경관 정책을 관리 중심에서 창의적 경관 형성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네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시–군·구 간 경관계획 정합성 강화, 경관 심의 항목 체계 개편, 경관심의 운영 전문성 제고, 경관특화 및 인센티브 체계 확립 등이다.
연구원은 경관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건축기본계획·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단계에서부터 경관 특화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구원은 또 경관 심의에서 창의성과 공공성을 인정받는 사업은 실제 인센티브와 연계가 이뤄지도록 특별건축구역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은 규제완화와 디자인 혁신, 민간참여를 결합한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상세 계획(Detailed Plan)’은 단계적 계획체계와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 구조를 통해 고품격 도시경관을 실현하고 있다.
신형준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의 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리체계를 넘어 창의적 경관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심의–인센티브가 연계해 작동할 때 인천의 도시경관과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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