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추경안 국회서 전액 삭감…교육부, 특별교부금 지급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을 두 달 앞두고 교육행정 전산통합을 위한 기초 예산 27억원이 마련됐다.
전산통합 예산은 확보됐지만 시설·조직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후속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우려가 나온다.
29일 교육부와 광주·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광주·전남 교육청 전산 정보시스템 통합 예산 27억원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앞서 정보시스템·시설·조직·CI 정비 예산 120억원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후 이달 초 교육부에 지역 현안 성격의 예산만 선별해 특별교부금 112억원을 요청했다.
항목별로는 행정·재정 정보시스템 통합 비용 60억원, 건물 표지판 등 시설 정비 비용 52억원(전남 39억원·광주 13억원) 등이지만 이 중 전산통합 분야 27억원만 지원받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이 통합 전산시스템을 새로 개발할 경우 60억원이 소요되지만 두 교육청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 호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이에 따라 필요 예산도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가 2028년께 전국적으로 교육기관 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 고도화·통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통합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교부금 교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표지판과 간판 등 시설 정비와 전담 조직 운영비 등은 지역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재원 확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통합과 교육행정통합 주무 부처에서 책임지고 통합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설 관련 예산은 예비비나 추경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학교 현장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예비비 활용 등 다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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