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北핵시설 언급 '정동영 해임안' 자동 폐기…북한 호칭, 국호인 '조선' 변경도 논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시설 위치를 언급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표결하지 못한 채 폐기돼 국민의힘이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의 호칭을 체제 존중 차원으로,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북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호칭 변경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노골적인 대남 적대정책을 펼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타격'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며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했고,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제공 일부를 중단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북한이 파기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방 복원하겠다고 발표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보조를 맞춰 '평화적 두 국가' 주장, 북한의 핵시설 공개로 인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국힘, 27일 본회의 요구했지만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열려
국회법 따라 '해임안' 자동 폐기…野 "무엇이 두렵냐" 반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당론으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27일 본회의를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돼 국민의힘은 4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대신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28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 절차를 밟게 됐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거나 의원직 사퇴를 앞둔 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국회 본회의 개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된 데 이어 보고 도중 사진 촬영한 것을 비판하며 "무엇이 두려워 꼼수 정치를 하느냐"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며 "거대 여당이 무엇이 두려워 표결도 못 한다는 말인가. 부결시키면 될 것을 무엇이 걱정돼 꼼수로 폐기를 시킨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한미 양국 간 갈등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식 인정한 팩트"라며 "국회가 국익을 훼손한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표결조차 가로막는 우 의장과 민주당의 꼼수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야당이 제안하는 해임건의안 표결 하나 수용하지 않으면서 소수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용 졸속 개헌은 강행 처리하겠다니 참 나쁜 심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29일 논평을 통해 사진촬영을 한 행위를 비판하며 "국회의원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김건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취지를 설명하는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퇴장을 넘어 발언 중인 김 의원을 등지고 6·3 지방선거 출마를 기념하며 삼삼오오 모여 사진촬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폐기 꼼수를 넘어 야당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정 장관의 평안북도 구성시 제3핵 시설 공개 언급은 국가 기밀을 무방비로 흘린 것으로, 결국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일부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야당의 질타를 한낱 걸림돌로 치부하며 핸드폰 카메라 앞에 늘어선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스스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내던진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이 띄운 북한 호칭변경도 논란
북 체제 존종 취지로 국호인 '조선' 호명 주장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6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이 북한 핵시설 언급에 이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정 장관 체제의 통일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향해 '제1의 주적'이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체제 존중취지의 호칭 변경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국회와 학술 세미나 기조연설 등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호칭했고, 지난달 25일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 관계(한국과 조선)'라고 표현했다.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인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기존의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북한'과 '남조선'으로 통칭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 방침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다.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이란 국호 사용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공식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되지만 오랜 시간 관행처럼 사용돼 온 호칭 변경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란 주제로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를 열고 호칭 변경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도구"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정치학회의 특별학술회의는 통일부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김 차관은 "헌법적 질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화, 법제 관행과 국민적 공감대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국회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