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업계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고질적인 저가 발주 관행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신장호 회장은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가 산정 체계 구축을 역설했다.
정보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운영을 담당하는 시스템통합(SI) 분야인 IT서비스 산업은 국내에서 차세대 시스템 전환 수요가 꾸준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발달해 왔다. 과거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던 이 시장은 지난해 규제 완화와 공공 분야 AI 전환(AX) 확산에 힘입어 대형 사업자들까지 잇따라 진출하는 양상이다.
신 회장은 AX의 본질에 대해 단순한 AI 도입이 아닌 기존 시스템 전체의 재설계와 실제 작동 구현에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 영역의 경우 수백 개 시스템과 레거시 데이터, 복잡한 보안 규제가 얽혀 있어 통합·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IT서비스 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공공 SW 시장의 가격 후려치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협회가 발간한 2024년 IT서비스 사업자 편람을 보면 대기업조차 평균 이익률이 8.1%에 불과하며, 중견기업은 5.3%, 중소기업은 1.7%에 그치고 있다. 낮은 공공사업 대가 기준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AI·SW산업협회(KOSA)의 'SW산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명시된 기능점수(FP) 단가는 2024년 기준 60만5784원으로, 직전 인상 시점인 2020년과 비교해 4년간 고작 9.5% 오르는 데 머물렀다. 예산 부족을 내세워 사업비를 낮게 책정하고, 추가 과업이 생겨도 지급 근거가 없다며 비용 집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과업심의위원회 운영과 기관의 예산 확보 의무를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과업 변경 시 적정 대가 지급을 명문화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다만 본회의 통과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조율이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
신 회장은 각 부처가 필요한 IT 예산을 올려도 별다른 근거 없이 20~30%씩 깎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충분한 예산 확보뿐 아니라 편성된 금액이 삭감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AI 시대에 걸맞은 대가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OSA 등과 손잡고 합리적인 AI 대가 산정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은 기존 SW 개발은 기능점수 방식으로 규모를 측정하지만, 대규모언어모델(LLM) 파인튜닝이나 검색증강생성(RAG) 구축이 포함된 AI 사업에는 이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기준을 정립해야 할 때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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