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부동산·한국판IRA·中企승계…국민의힘, 지역경제·민생 공약 발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와 한국판 IRA법을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확보 등을 6·3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 발표를 갖고 "수도권은 살 집이 없고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반값 전세,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과 함께 천원 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지방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지방에 집을 사는 분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릴 것"이라며 "지방 부동산에 대한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노후주택 매입 시 취득세 최대 75% 감면 ▲실거주 목적 지방 주택 구입 시 LTV 최대 90%까지 확대 ▲장기 저리 '지방 주거안정 특례론' 도입 ▲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미국은 IRA법을 통해 전략 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회성 단기 인센티브에 불과한 투자세액공제에 머물러 있다"며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물론이고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국내 구매 비중' 요건 명시함으로ㅆ 대기업은 물론 소부장 기업까지 국내생산 생태계 전반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국내에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설정할 방참이다.

장 대표는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이 사업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양도세·취득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비용과 융자·보증 등의 금융 지원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는 "물가가 치솟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이재명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춰 세우고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